법령 군인연금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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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인연금법 제2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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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대동 2 태일 2 일신 1 광장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로고스 1 지산	# 변호사 (상위 10) 5 이정웅 5 이성섭 3 이장한 3 박선기 2 김정주 2 강대성 1 오군평 1 이기욱 1 유재방 1 박창래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62, 2016. 12. 2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제6항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60조의4제6항등위헌확인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1534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공2017상,25]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71, 2015. 7. 30.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1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013년

4. 서울행정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구합57334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미간행]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010년

5.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1016 판결
  [미지급퇴직연금지급청구][미간행]
   미지급퇴직연금지급청구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4, 2010. 7. 29.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3항제2호등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1,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9.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두178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공2009하,131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21577 판결
  [미지급퇴역연금지급][공2009하,1130]
   미지급퇴역연금지급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2446 판결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5, 2009. 3. 26.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7, 2009. 3. 26.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6, 2009. 3. 26.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8년

15. 서울고등법원 2008. 10. 21. 선고 2008누9654 판결
  [미지급퇴역연금지급][미간행]
   미지급퇴역연금지급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08. 3. 19. 선고 2004구합24981 판결
  [미지급퇴역연금지급][미간행]
   미지급퇴역연금지급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7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8, 2007. 10. 25.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등
   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1호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18. 서울고법 2006. 10. 20. 선고 2004누192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상고[각공2006.12.10.(40),2639]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10569 판결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두1296 판결
  [군인연금지급정지금액반환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군인연금지급정지금액반환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5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4, 2005. 12. 22.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3호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2.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4구합466 판결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4.10.(20),641]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3. 광주고등법원 2004. 12. 17. 선고 2003누134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2003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2, 2003. 9. 25.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국세징수법 군인복지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사법시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25.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두458 판결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공2001.8.1.(135),1617]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1998년

26.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누16438 판결
  [퇴역연금부지급처분취소][공1998.10.1.(67),2420]
   퇴역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27.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010 판결
  [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등][공1996.4.1.(7),968]
   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1994년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마126, 1994. 7. 20., 각하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 위헌확인
   군인연금법부칙제1항위헌확인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993년

2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1718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0.1.(953),2406]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법

1989년

30.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1425 판결
  [손해배상(자)][집37(2)민,247;공1989.9.15.(856),1290]
   손해배상
   군인연금법 민법

1985년

3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82,83 판결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공1985.11.1.(763),1345]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32. 서울고법 1984. 11. 19. 선고 83구1137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99]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
   군인연금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644 판결
  [연금청구기각처분무효][공1984.5.15.(728),738]
   연금청구기각처분무효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1981년

34.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3031 판결
  [손해배상등][집29(2)민,154;공1981.8.15.(662) 14093]
   손해배상
   군인연금법 민법

1978년

35. 서울고법 1978. 10. 27. 선고 78나828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530]
   손해배상청구사건
   군인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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